與 "野 유예 반대로 한달 뒤 금투세 시행 위기…국회 논의 협조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달 뒤 금투세 시행 위기"라며 국회에서의 논의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해 조세개혁이 좌초 위기에 있다"며 기재위 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입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상위 1%라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투자자 잠재적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 '왕개미(고액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되면 주식시장을 떠날 우려도 있다"며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받아서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단 게 투자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도 "아직도 기재위 법안소위, 예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촉박한 심사 일정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기재소위가 구성·운영될 수 있게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