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SMR 예산 삭감하는데…與, SMR '기반조성법' 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후대응 등을 문제로 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SMR 기반조성법 발의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SMR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강기윤, 김성원, 김태호, 서범수, 안병길,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SMR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최 의원은 "SMR은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논란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배출 등 안전 우려, 대형 원전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SMR 예산을 적극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