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제사회 통한 대북해법 멈추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만 북한 관련 회의가 9번째인데, 결과는 마찬가지네요.”

지난 4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가 별다른 성명이나 행동적 조치 없이 마무리되자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허탈한 표정으로 내놓은 말이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해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모두 미국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번 회의 역시 올 들어 그 전까지 치러진 8번의 안보리회의와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군사훈련이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들의 주장이었다.

회의 참석자들도 유엔 안보리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7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2개 나라가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안보리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제외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해 유일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창구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도 유엔 안보리에 대한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미·중, 미·러 대립 구도 심화로 안보리가 식물화되면서 실효적인 대북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렵다고 대북 압박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