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청년 공약' 내놔
'군 복무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한정애 "청년들이 꿈·희망 안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린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가운데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주택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저층 주거지 등) 확대 및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맞춤형 1인 가구 셰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 지도'를 만든다.
청년 구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이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을 주고,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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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법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세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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