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슈+] 러, 안면인식 결제 '페이스페이'…징집병 색출에 악용

인권 침해 논란에도 주요도시 설치
모스크바에만 카메라 17만대 이상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대내외적 인권침해 논란 속에서도 추진했던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인 일명 '페이스페이(Face Pay)'를 동원해 도주한 징집대상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악화되고 징집병 다수가 사망하면서 도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 인권단체들도 악용을 방지할 방안 마련을 각국 정부에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주한 징집대상자, 시위대 식별에 활용…보호법안은 전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에서 부분동원령 대상으로 징집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남성 7명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인 페이스페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했거나 도시 내 안면인식 카메라에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촬영돼 소재지가 들통 나면서 대거 체포됐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안면인식 시스템 전체를 악용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 페이스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240여개 지하철역 전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안면인식 카메라도 모스크바 시내 전역에 17만5000대를 설치했는데요.

해당 인식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과 암호화된 생체코드를 은행카드 및 교통카드와 연동시켜 사용하다보니 국가가 필요시 과도하게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를 강력히 밀어붙여 주요 대도시에 설치를 완료했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러시아 당국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징집병 색출은 물론 평화 시위대를 체포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부가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고, 감시 대상에 대한 법적 보호기능도 없는 상황이라고 HRW는 지적했죠.

안면인식기술 세계 1위는 中…감시카메라만 4억대

사실 러시아에 비해 안면인식 감시카메라 기술과 도입이 훨씬 앞서 이뤄진 국가는 중국입니다. 전세계 약 7억대로 추산되는 감시카메라 중 4억대 이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죠.

특히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거대한 안면인식 기술의 실험장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지역에 거주하는 1200만명 정도의 위구르족을 감시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포함시킨 안면인식 카메라를 주요 도심지에 3m 간격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카메라에 탑재된 시스템은 사람의 얼굴 표정과 모공 변화까지 감지해 거짓말탐지 기능도 들어가있다고 현지 공안에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과학원은 화웨이와 공동으로 위구르족 식별이 가능한 첨단 안면인식 카메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냈으며, 해당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56개 소수민족 전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죠. 향후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