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尹 '지원' 32회·'경제' 13회 강조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예산 축소한 639조원 편성
尹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민생현안 해결 고민 담았다" 국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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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확장재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의 불황 속에서 국가 경제와 사회적 약자층의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32차례 강조했다. 경제(13회), 재정(12회), 국가(11회), 투자(9회), 건전(6회) 등 단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비판하며 2010년 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해 639조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저임금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해 27만8000여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수당도 8년 만에 인상하고,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반지하·쪽방촌 거주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도록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에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 보급,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 확대 정책,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 및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 노후생활 관련 정책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경제 10회, 위기 9회를 언급한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때보다도 '지원'을 강조한 것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약자층이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국회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국가 미래먹거리를 위서도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1조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터,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 연구개발(R&D)에도 총 4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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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