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尹 "北, 7차핵실험 준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예산에 5조3000억원 편성
尹"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위협·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인 '담대한 구상'도 변함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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