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약자 복지' 강조한 尹… 장애인·한부모 등 집중 지원

내년 예산,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집중… "국민 안전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게 새 정부 예산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책도 포함됐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조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은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늘어난다.

지난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며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