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尹 "사회적 약자 보호는 국가 기본 책무"

尹 대통령, 새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같은 국정기조와 철학을 그대로 반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절감한 재원은 이들과 민간 주도 경제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예산안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을 위한 세부 지원책도 내놨다. 기준 중위소득 조정,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보험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한부모 맞춤형 지원 강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청년 주거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분야별로 담았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 확대,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등으로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절감한 재원이 쓰일 또 다른 분야인 첨단전략산업과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