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조건에 불쾌감…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종합)

-민주당,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발언논란 사과'와 '대장동 특검 입장' 등 표명 요구
-尹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 보이콧 가능성에도 사실상 강공 선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이 내건 참석 조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그동안 불거진 각종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는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요구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정연설을 연계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윤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조건을 달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국정과제와 연계된 입법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과 야당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 전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일 없듯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이XX’라는 비속어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고, 종북주사파 발언을 해놓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놓고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고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