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자치경찰분과위 25일 출범

자치경잘분과위,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 마련…세종, 강원, 제주서 시범실시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개선방안' 발표를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보수단체 관계자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해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을 마련하고 세종, 강원, 제주에서 시범실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교수(고려대)와 강기홍 교수(과기대)·이상훈 교수(대전대)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일원화 모형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