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SPC 산재사고에 "자유민주주의 지키기에 중요한 건 사람 존중"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에는 "근로자 안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SPC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이) SPC 산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