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폭력 대수롭지 않게 생각” … 촉법소년 나이 이대로 괜찮나

비행 저지르는 연령대 낮아지고 범죄도 더욱 흉폭해져
조경태 의원 “촉법소년 연령대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주장
각 지역 교육감들, 경중 따져 대처하자는 등 의견 엇갈려

대전 중부경찰서가 9월 15일 오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10대∼20대 16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귀금속.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폭력 건수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14세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안다"며 "촉법소년 연령대를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학교 폭력 건수는 2013년에 619건에서 2021년에 28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1009건에서 2624건, 대구가 1643건에서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비행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범죄도 흉폭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인 10~11세의 범죄가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10세는 950여명, 11세는 1200여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과 성폭력, 방화가 뒤를 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마약범죄가 1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섰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보호 처분은 소년법상에 10가지 처분이 돼 있고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 또 형사 처분 관련해 소년법상으로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20년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죄목으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연령으로만 10세·14세·19세 3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것을 12세로 할 것이냐, 13세로 할 것이냐, 또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서 사안별로 죄명별로 중범죄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각 지역 교육감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가벼운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한 학교 폭력 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