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개최…IRA로 인한 무역차별 철폐 촉구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수출 규제 개선의 필요성 주장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왼쪽 여덟번째), 허창수 전경련 회장앞줄 왼쪽 아홉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환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미 경제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및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대응, 공급망 협력, 통화스와프 체결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안정적 관리 협력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 등 수출 규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칩4 (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서 양·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미 재계회의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해 IPEF 등 논의에서 한미동맹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며, 경제안보 협력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 공급망 협력, 녹색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관련한 양국 정부 인사의 논의가 있었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이 한미경제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국측 참석자들도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 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우방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혹은 이에 버금가는 조치도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아시아 내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라 우리의 혼란은 동아시아, 동남아로까지 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계는 미국을 향해 사우디와 경쟁 중인 한국이 미국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