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가통신사업자 이원화 법제화…카카오, 보상 대책 마련해야"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협의회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여당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협의회를 열고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인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해선 해당 시설물과 충전 시설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작업이 (의무화)돼 있는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그렇지 않아 이중화해야 한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며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이를 지원하고 정부는 입법되기 전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피해 접수를 받아 정부에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카카오가 나서서 피해를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화재 사고가 난 이후 국내 경제·사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카카오의 온라인 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성 의장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에 (기업들이) 재원을 써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소방본부 TF팀에 시설물, 충전 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며 "특히 리튬 배터리 전원 장치는 화재가 났을 때 물에 담그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