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개정, 장기적으로는 쌀값 하락…野 설득할 것"

與, 정부에 개정안 대신
쌀 수급 안정 등 다른 방안 마련 요청
"양곡관리법 개정해도 쌀값 안 올라
일본도 30년 된 문제"
농해수위, 내일 오전 전체회의 예고
'대통령 거부권'에는 말 아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민의힘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도 쌀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여당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민주당이 내일(19일) 양곡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민주당에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러 안을 갖고 협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재차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성 위의장은 "다수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방안이 있겠느냐"면서도 "검수완박,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 표를 의식해서 양곡법 비슷한 법을 (태국에서) 만들었을 때 12년도 12조원, 13년도 15조원 태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있었다"며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에게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했다.

성 위의장은 "농민들께서 안정적 쌀값을 보장한다고 하면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한계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을 해도) 쌀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한다는 결과가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부가) 설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안, 쌀 의무 매입 조치가 쌀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해수위는 다음 날 오전 10시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성 위의장은 "여야 협상이 남아있고 거기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