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

서울고법, 이준석 신청 각하…"주호영, 이미 위원장 사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2심에서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됐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