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만시지탄' 국회…대응 법안 마련 '잰걸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신원식 의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여야가 사태의 심각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대책 마련에 부리나케 나서고 있다. 여당은 조만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고, 야당에서는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망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서비스 안정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 먹통의 1차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지만, 보다 근복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원인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해 소방·방재·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산자위·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권에서는 3가지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거론 중이다. 우선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이번에는 개정하자는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망에 포함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성안해 둔 상태"라면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통신사업자 역시도 기간통신망 사업자처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적용 대상이 돼 국가의 재난관리 규정을 따르게 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화 현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매년 1월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자법이 개정되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가 부가됐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나 정부 역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그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래로 후속 논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 등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인 MBC라디오에 출연해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원인 대응,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전달 등만 의무화되어 있고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이 사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손해배상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까지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