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대금 못받아 3700억원 대신지급…회수율은 30%대 불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대금을 못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 37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무역보험 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율은 30%대에 불과해 자칫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무역보험공사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의 보험사고 채권발생이 올해 8월 말 기준 3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 발생으로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한 국외채권 발생액은 2019년 1611억원, 2020년 2145억원, 2021년 2090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보는 국내 수출기업이 무역이나 대외거래에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출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외 채무자로부터 수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보가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0%에 그쳐 올해 8월 말 현재 무보의 국외채권 잔액은 1조6921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가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5~7등급)를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 역시 8월 말 기준 총 15조9000억원에 달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차질을 빚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고위험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무보에 따르면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브라질·터키·그리스 등 29개, 6등급 국가는 우크라이나·네팔·캄보디아 등 42개, 7등급 국가는 북한·몽골·러시아·시리아 등 86개국이다. 현재까지 스리랑카(4월 디폴트 선언), 파키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 등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구제금융을 지원받거나 신청한 상태다.

무보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튀니지 및 페루에서는 식품, 에너지 등 생필품 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는 등 각국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 증대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신흥국에서 수출대금 결제가 지체되거나 지급불능 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사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국가 간 무역 거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보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와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대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