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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퍼트리면 징역 3년"…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언론통제 논란

최종수정 2022.10.05 13:42 기사입력 2022.10.05 13:42

지지율 위기 속 내년 선거 앞두고 통제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
"표현의 자유 수호" 반발에도… 여당 과반 의석에 통과될 전망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옛 터키) 대통령 (벨그레이드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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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튀르키예(옛 터키) 의회가 허위정보를 유포한 언론에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이른바 '허위 정보 규제법' 추진에 돌입했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검열로 볼 수 없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의회는 허위정보 규제법에 대한 토론을 개시했다. 법안은 여당인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이 연합해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제출됐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연기됐다. 튀르키예 의회는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휴회를 마친 뒤 이달 1일 소집돼 입법 논의를 재개한 상황이다.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못된 정보를 퍼트린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조항이다. 법안 제29조는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공중보건에 관한 허위 정보를 불안·공포를 유발할 목적에서 공개적으로 유포한 이는 1년에서 3년의 구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형법상 허위정보 유포죄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의 게시·유포와 관련한 모든 형량을 50% 상향 조정하는 등 언론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언론·시민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 탄압과 검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 집권 이후 언론 통제가 심화된 상태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튀르키예는 180개국 중 149위를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전·현직 언론인을 인터뷰해 유력 언론사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의 미디어 그룹에 인수됐으며 "여전히 살아남아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사와 방송국은 언론 통제국의 매질에 직면한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언론 검열을 더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경한 금리 인하 정책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84%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통령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과 언론 통제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조건'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의회 앞에 모여 법안 통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케말 악타스 튀르키예 의회 기자단 회장은 유로뉴스에 "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나라에 언론·표현·소통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는 "허위정보는 맞서 싸워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언론과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대가로 치를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여당 연합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만큼 허위정보 규제법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로뉴스는 이미 법안이 2곳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의회 디지털 미디어 위원장인 후세인 야이만 AKP 의원은 "AKP는 검열과 금지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라며 "우리는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지, SNS의 금지와 제약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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