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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제' 3년 전으로 회귀?…택시사업자, '리스·사납금' 선호

최종수정 2022.10.05 06:01 기사입력 2022.10.05 06:01

'전액관리제' 시행 2년 9개월…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운수종사자 64.7% 반대
설문조사에 택시회사 69%…택시기사는 36%만 참여
리스제·사납금…인센티브 임금 구조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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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월급제'를 개선해 초과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 마련에 나선다. 2020년 월급제 시행 이후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제도가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5일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의 약 91%, 운수종사자 64%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에 국한된 제도로 법인택시회사(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수납(납부) 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취지와 다르게 종사자 및 사업자 모두 실질소득 감소했다"면서 "사납금제 대비 높아진 기준금으로 인한 종사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성실근로 의욕 저하로 운송수입금 하향 평준화와 불성실 근로 방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등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 397명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실시됐고 각각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60%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종사자의 64.7%(4797명)가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 것으로 집계됐다.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된 점이 이유로 꼽았고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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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운수사업자는 '리스제'를 1순위로, '사납금제'를 2순위로 꼽았다. 종사자는 1순위는 '사납금제', 2순위는 '리스제'라고 답했다. 운수사업자는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를 89.6%가 선호했고, 운수종사자는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79%가 선호했다. 사업자는 유입 증가를 위해 리스제 및 정액제(사납금제), 운수 종사자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해 정액제(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선호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최근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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