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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토킹' 관련 긴급 당정협의…"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조사"

최종수정 2022.09.22 10:25 기사입력 2022.09.22 09:3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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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현지 기자] '신당역 사태'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2일 여당이 스토킹 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 이 의원과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 정부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 관련 신당역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사건이) 2000건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도 시사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 피의자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 등은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여가부 등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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