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尹 "부정부패·다중서민피해 범죄 엄중 대응 체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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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한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1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찰·경찰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후 참석한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전체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교정공무원은 다른 제복 공무원들에 비해서 업무 환경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께 국격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며 "이와 함께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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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부정부패 엄중 대응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폐지를 보고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도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인사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면서도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각각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 업무가 객관적인 일차적 검증을 위해 판단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일은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검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끄는 분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의 '티타임 복원'을 짚으면서 검언유착 강화라고 말했는데 할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오히려 과거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 티타임이 없었느냐"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촉법소년 교육 및 재사회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안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사회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철학을 전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건이나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기자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이른바 '티타임' 복원과 관련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니겠나.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같의 경우 중대 시민 재해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인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런 걸 수정해라 개선해라 지시하신 부분이 있냐'고 묻는 말에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다보면 형벌 규정에 들어갔을 때 법의 내용이나 방향이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게 쌓이다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 이런 걸 과태료로 바꾸자 이런 취지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