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가동…유류세 인하·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민생법안 본격 논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유류세 인하'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본격 가동됐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논의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간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국감 등 정기국회와 겹쳐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진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재 여당 간사는 "기름값, 밥상물가로 고통스러워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충실한 특위활동을 통해 한숨 쉬는 많은 분들에게 숨통을 틔게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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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야당 간사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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