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印尼 ICT예산 편성 지원…자문단 꾸려 韓 노하우 공유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재정협력체 정책자문 사업(PEMNA)을 통해 인도네시아 재무부를 대상으로 ICT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방식을 전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PEMNA의 첫 번째 사업이다. 각국의 재정 경험을 공유하는 다자회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회원국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자국 내 섬이 많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에 ICT 예산 편성 방법과 사업관리 및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지식공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해 지난해 10월부터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자문단은 한국 사례를 참고해 사업코드 부여를 통한 ICT 사업 분류 체계 도입, 정보화 예산 공통편성 기준 등이 담긴 ICT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ICT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등 합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의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참고한 재정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조언하기도 했다.

로피얀토 쿠르니아완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기획과장은 "자문 결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ICT 예산 배분 및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MNA 공동의장인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번 정책자문 사업을 시작으로 회원국의 재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재정운용 경험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PEMNA 10주년 연차총회를 통해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