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4 동맹' 요청 다각적 검토 필요…"정치적 의도 배제해야"[新 경제안보 지형도]

⑧미국, 한국에 ‘칩 4 동맹’ 참여 여부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배경환 기자,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칩 4 동맹(반도체 동맹)’에 참여할 지 여부를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8월말 칩4 동맹 첫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하고 그때까지 참석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이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지만 언론에서는 칩4동맹(영어 약칭은 Fab4)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회의 참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상태지만 아직 한국은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칩4 동맹 동참 여부에 대해)아직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간 반도체 협력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칩4 동맹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칩4 동맹이 단순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가 아닌 중국 견제 차원의 행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협력 체결에 따른 득실도 따져야해서다.

대통령실은 백악관과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미간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비롯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주제로 집중 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언급하며 정보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공급망 주요 관리 대상에서 첨단 신기술 분야로 확대해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칩4 동맹 요구사항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공급자 측면에서 4개국이 협력 관계에 놓여있는데, 이를 굳이 ‘칩4 동맹’ 형태로 묶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킬 경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이지만,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증 수요자 측면의 시장 제한 조치가 뒤따라서는 안될 일"이라며 "칩4 동맹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중국을 정치적으로 자극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데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 이상이 중국을 고객으로 두고 있어 동맹 참여에 정치적 색체를 배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칩4 동맹’이란 틀로 한국이 미국편에 완전히 서 있다는 인식을 드러낼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보복조치 같은 부작용을 염려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