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구글·넷플릭스만 망 사용료 외면…기울어진 운동장"

더불어민주당 빅테크 갑질대책 TF 간담회 참석
통신사들 "글로벌 CP 트래픽, 10년간 28배 증가"
한준호 TF팀장 "6개 망 사용료 법, 대안법안 마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통신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빅테크 갑질 대책 태스크포스(TF)'와 만나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무임 승차 문제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12일 오후 2시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방문했다.

TF는 이날 KT IDC 주요시설을 둘러본 후 트래픽 관련 현황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 통신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로부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트래픽 유발 문제점과 망 사용료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해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조영훈 SKB 부사장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애플·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역시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장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한 해외 사업자의 망이용대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무임승차는 기업간 역차별과 투자 여력 저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다양한 콘텐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TF팀장은 간담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1차 소송에서 졌음에도 자기들이 정당한 망 사용 대가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라며 "법안들은 대동소이하긴 하나 민주당에서는 6개 살피고 대안법안을 중점 논의해 3사와 정부 측 입장을 취합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상정돼 있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TF 팀장 외에도 고민정·유정주·윤영찬·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등이 참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