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연일 작심발언 쏟아내는 추경호…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전날엔 "한전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 됐나" 발언
TF 신설 등 공공부문 개혁 작업 본격화…文정부 '알박기 인사' 공공기관장 물갈이 가능성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막대한 부채와 인력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한 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전날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21일로 예정된 오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미룬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한전의 경영 문제와 최근 급격한 원가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한전의 자구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부와 저희(기재부), 한전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내정자 신분이었던 4월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공부문 가격을 결정할 때 (공공기관은)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며 공공기관에 '칼날'을 겨누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재무 건전성 또한 크게 악화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 비중을 줄였다. 일자리 확대 창구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측면도 크다.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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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문 정부 임기 말 임명돼 '알박기 인사'란 지적을 받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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