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속도…WTO 개혁·EU 철강규제 대응 총력

56차 통상추진위원회
전자상거래 무관세 연장 무산 대응 논의
美 무역법 301조 대응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와 주요국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통상협정 확대와 다자통상체제 복원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 등 대외 통상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한-인도·한-몽골 협상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도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WTO 최근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EU 신규 철강조치 대응 계획,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협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월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와 이달 초 일반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및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모라토리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데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는 제도다. TRIPS 모라토리엄은 지식재산권 협정상 '비위반 제소'와 '상황 제소'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두 모라토리엄 연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자간 협상 교착과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등으로 흔들리는 규범 기반 다자통상체제 복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도 최근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과 대(對)EU 협의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수입쿼터(TRQ)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작업도 병행한다.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몽골 CEPA 협상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 중인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그린경제 분야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과 향후 대미 협의 계획도 공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간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WTO·통상협정·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안정적 통상환경 확보와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