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안전운임제… 與 "3년 연장" vs 野 "일몰제 폐지"

민주당 입법 예고하며 '일몰제 폐지' 힘 실어
원 구성 안돼 여야 논의 이뤄질 지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사항을 두고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시행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3년 연장을 할지, 일몰제 자체를 폐지할 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몰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3년 간 연장하자는 쪽에 기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 제도의 취지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한번 와야지 그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행된 3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화물연대 측 입장에 동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입법 통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 시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우 위원장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간 4인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거절의 뜻을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제 확대 등에 지지 입장을 밝혀 온 정의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비롯한 안전운임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등 합의안의 이행마저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구성은 더 이상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며 "책임 있는 당론과 법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