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민생대책]1호 작품은 '장바구니 물가' 달래기…커피·가공식료품 부가세 '제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1호 민생 대책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돼지고기·식용유·커피와 같은 생활밀착형 식료품과 자재의 수입 원가를 낮춰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정부 들어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입 원자재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생활물가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데다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서민 가계의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우선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를 중심의 1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가격이 156만3000원에서 125만원으로 감소한다.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면제 카드도 꺼냈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춘다. 1000달러짜리 커피원두를 부가세 없이 들여오면 9.1%가량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 또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을 약 1% 경감한다.

병과 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김치와 된장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10.6%, 16.3%를 기록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의 원료비 부담을 줄여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춘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을 1% 저금리로 지원한다.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한다. 어업인의 면세 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5개월 동안 한시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개월 연장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행은 "(새 정부는)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안 적기 대응으로 생필품과 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의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