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놓고 '선거용' 서로 비판…권성동 "도움 받으려" 박홍근 "정략적"
권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법적 근거 없어"
박 "윤석열 대통령·정부여당, 민생 외면 유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추경안 신속 처리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서 (추경으로)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보인다"면서 "금요일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일요일에 미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 크다고 봤다. 그는 "소급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하지 못 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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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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