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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정상회담서 ‘철강 232조’ 개선 제안하나

최종수정 2022.05.20 10:57 기사입력 2022.05.20 10:57

정부, 美에 '철강 232조' 개선 제안…"상무부 통해 지속 협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상징…2018년부터 韓 철강 수입 제한
文정부서 협상 시도했지만 지지부진…정상회담 계기로 물꼬 트나

출근길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0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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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협상이 물꼬를 틀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국내 철강업계 숙원인 무역확장법 재협상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하고 논의 과제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논의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사안의 연장선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중요성은 정부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 상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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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법안이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이 자국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재에 25%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고율관세는 피했지만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3만t으로 제한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최근 4년새 철강업계 숙원이 됐다. 미국이 부과한 쿼터제가 철강 수출 감소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대(對)미 철강 수출량은 2017년 354만t에서 2020년 194만t으로 약 45%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량은 269만t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쿼터제 도입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00만t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도 무역확장법 232조의 중요성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미국 측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양국 통상 수장이 지난 3월 가진 면담은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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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지지부진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기점으로 한미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할 전망인 만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명확히 한 것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미국 정책 기조를 함께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던 이전 정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이라 미국 정부도 자국 철강업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게 철강업계는 주요 이해관계 집단 중 하나”라며 “미국 측도 (중간선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서 연말은 돼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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