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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겉치레 吳 행정과 차별화…"공공임대주택 15만호, '임대 후 분양' 전환"

최종수정 2022.05.18 09:52 기사입력 2022.05.18 09:52

송 후보 "오세훈 시장, 겉치레 행정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 챙기는 것은 부실"

누구나집, 10% 지분투자로 10년 거주 후 '최초 확정분양가' 분양
구룡마을, 실물기반 ‘디지털자산’ 발행해 시민참여형 개발 추진
개발이익 27조원, 시민투자자에게 배분·공공분야 재투자 확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공공 임대주택 18만호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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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이어, 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송 후보가 이날 발표한 첫 번째 공약에는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 후 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본인이 약속한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다.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대 의존도가 높은 공공주택 공급믹스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구룡마을 개발을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주택 1만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중 5000세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면서 "이들 5000 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평당 2000만원)에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분양가의 10%인 5000만원만 있으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룡마을 지하 및 야외 공간을 전세대를 아우르는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개발해 서울시민에게 문화가 숨 쉬는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질문에 "(오늘 정책을 계기로 격차가)좁혀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오 시장이 했던) 한강르네상스, 새빛둥둥섬 등 겉치레 행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의 내용을 챙기는 게 부실하니 물이 잠겨 '오세이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비판하면서 "충실한 내용을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 "15만호를 확정 분양가로 준다. 15만 임차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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