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간 조세부담률 급증…尹정부, '법인세' 손질 초읽기(종합)

글로벌 추세 역행…G5와 극명한 대비
韓 법인세 최고세율 25%, 獨보다 10% 가량↑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선진국(G5) 등이 잇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춰 민간의 부담을 덜어준 것과 대비된다. 지나친 세 부담은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성장동력과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윤석열 새 정부가 세 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추세 역행하는 韓=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한국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로 역행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기업 증세’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또 법인세 과표 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 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을 신설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 및 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다.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 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같은 기간 6단계에서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인하(39.6%→37.0%)했다.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 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 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포인트에 불과했다.

◆‘모래주머니’ 없애겠다는 尹= 지나친 세 부담은 특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경쟁사인 인텔과 비교해 약 3배 가까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 적극적인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세 부담 완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민간 주도 성장’에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법인세 인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세 부담이 지나쳐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5%포인트 낮추고, 4단계로 이뤄진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년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도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 리스크를 감안할 때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개혁 필요성을 주장한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 인상,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 정부는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