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수용키로"(상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도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혀 여야 간 극한의 대치 상황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겨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소 수사권을 이번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번에 의장 중재안에도 요청드렸다"며 "시기를 끌 수 없어 4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위해 한국형(설치) 크게 3가지를 반복해 주장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재안에) 이 세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현재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 법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 거쳐 설립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이 중대범죄 2대도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재안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중재안을) 심사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 주 열려 법을 처리한 뒤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되어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