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는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31일 정책토론회서 메가시티 성공 위한 추진 과제 논의

"광역교통·재정·도시계획 실질 권한 구체적 논의할 시점"

31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김두관 의원이 부울경메가시티를 특별법으로 다뤄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래야만 동력이 커져 성공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타이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추진체계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극체제인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두관 의원은“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열어둬야 한다”며 “광역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의원들과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