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추경 압박하는 尹측 "예산 구조조정은 의지의 문제"

적자 국채 발행 최소화…그린 뉴딜 등 정리 검토
MB정부 뺀 나머지 정부선 통상 발의 후 30여일만에 추경 통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을 보면서 추경안을 만들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께 추경 규모 등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31일 "코로나19를 위한 추경은 국정과제 선정작업 방향에 맞춰 그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은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 난색을 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인수위의 1차 국정추진과제가 선정되는 다음 달 중순에 맞춰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을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민주당 등 현 여권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불필요한 사업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적자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추경 재정 마련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동시에 기존 예산안에서 국방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일부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이 우선 정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령 탄소중립 사업(11조4000억원) 가운데 친환경 발전 등으로 에너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사업(7조9000억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공감한 만큼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압축되는 한국판뉴딜 2.0(33조1000억원)도 2020~2025년 총사업비가 220조원(국비180조원)인 만큼 조정할 여지가 있다.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은 탄소중립과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가 지역균형 뉴딜 예산의 경우도 디지털·그린뉴딜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 정도가 있다.

기재부가 정부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로 돌아선 것도 인수위의 코로나19 추경안 마련에 탄력을 주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기재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2019년 수준으로 줄이고, 재정지출 재구조화해 지지부진한 국책 사업들도 10~15%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607조7000억원 가운데 303조원으로 책정된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추경안이 통과될 시기에도 관심 쏠린다. 다음달 중순께 인수위의 추경안이 국회에 발의될 경우 통과는 6·1 지방선거 전후로 전망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역대 정부 첫 추경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평균 42일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의 고유가 극복을 위한 첫 추경은 2008년 6월20일 발의됐으나, 당시 광우병 파동 및 촛불집회로 인해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통과까지 90일이 걸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곤 평균 30일가량 걸린 만큼 이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후에도 추경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