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나와 외출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보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며 "시장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부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 나간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건 꾸준히 제기돼왔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 공감대가 크다"며 "다만 이 필요성과 기조분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한번 해보자는 실무자 아이디어가 제시돼 검토 단계에 있다"며 "NFT로 발행 추진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기념우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으로 시기와 물량, 디자인과 관련해 인수위와 함께 실무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어떤 NFT로 발행할지 결정되는데 현재까진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