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종합대책' 발표
7958곳 전수점검… 밀집형 객실 집중 점검
스프링클러 없는 숙소에 감지기 설치 확대
신고·등록부터 운영… 관계부서 연계 추진

서울시가 캡슐호텔 등 밀집형 객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조차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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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개소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이에 서울시는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완 ▲통합관리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화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내 7958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밀집형 객실로 확인된 업소 가운데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소화·경보설비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여부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이뤄진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캡슐형, 도미토리형 등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에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숙객 증가에 대비해 다국어 화재 대응 리플릿도 배부한다.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은 현 10%에서 30%로 늘리고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자체 점검 적정 여부, 관계인 안전관리 이행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신규 숙박업소는 관리 강화 대상이다. 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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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대상 역시 기존 7종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의료·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포상금도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숙박시설 내부 마감 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기준상 500㎡ 미만 용도변경 시 생략됐던 사용승인 절차 역시 면적과 관계없이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법·제도 개선'에 두고 소방·건축·위생·관광 분야 전반의 안전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에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안전 골든타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설치된 모습. 서울시

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설치된 모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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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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