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가부 업무보고에도 '폐지' 재확인…"발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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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 이후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을 쓰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여가부에서는 국장 등이 보고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는 1시간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는 통상 2시간이 걸렸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청취했다. 다만 임 간사는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입장은) 아직 위원들끼리 얘기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여성단체와의 많은 대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차차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간사는 "여가부 개편은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가장 큰 여성단체부터 시작해 신청해오면 다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가 다른 부처 대비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가부 예산이 (부처 중) 제일 적다 보니 업무보고의 분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인수위에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공공 및 민간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제도 도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 정부 선지급 도입 방안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국가가 먼저 찾아나서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쉼터 확충, 나홀로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을 보고했다.

이 외에 권력형·디지털 성범죄,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피해자 관점의 원스톱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국 확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제시했다.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설명도 나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