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자유롭게 판단·투자할 수 있게"…경제 6단체장 "규제 혁신 기대"

대한상의·전경련·경총
중기중앙회·중견련·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장과
통의동 인수위서 도시락 오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제 6단체장 "尹 정부, 규제 혁신 기대"

경제단체장들은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디지털·모빌리티·바이오 등 산업의 격변기에 기업들의 자유도를 높여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이 줄곧 시장과 산업계를 향해 낸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장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한다"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전략 등에 민간이 관여하면 저마다의 아이디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등 민간이 갖고 있는 소통 플랫폼과 정부의 협업을 제안했다. 그는 "(상의 플랫폼을 통해)당선인에 바라는 제안을 2만건 정도 받았다"며 "제안들을 전부 분류해서 인수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소통 플랫폼을 꼭 관내와 민간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진취적 소통이 원활한 형태로 플랫폼 만들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 경제 활력이 중요하다"며 "기업·창의·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도 "최근 산업 안전에 대한 중요성 강조되고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벌 중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중대재해법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년에 중견기업 300~400개가 새로 생기는데 이들을 전경련 등 대기업군으로 키우는게 게 저희(중견련)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성장기에는)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 뜻이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재 무역계의 시급한 과제를 건의했다. 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물류 시장이 급속도로 반등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무역계의 큰 위협"이라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