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조응천 "1가구 1주택자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해 과세표준 산정 의견 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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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