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집중 살핀다

'부동산 정상화' 내건 尹,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정책 활용… 안전진단·재초환 완화 등 논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활로를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주택정책을 활용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를 시장에 미리 전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인수위 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을 예고했다.

인수위 핵심 인사는 21일 "(서울시가) 그동안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같이 추진했던 만큼 성과나 추가 계획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선인 공약 등에 힘을 실어줄 정책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진행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현황부터 점검한 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는 방안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특히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윤 당선인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심의 기간 단축으로 공급 속도는 물론 기간 대비 공급량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정책이기도 하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심의부터 실 공급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총괄 역시 인수위에 참여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연초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우선 순위로 발표했다. 서울시가 준비한 내부 문건에는 ‘맞춤형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오 시장은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도시계획국이 맡았던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옮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불을 붙였다. 향후 국토교통부 등 주택 공급 주무부처 개편 과정에 참고할 부분으로 국토부 역시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복잡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시작으로 윤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등 추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되는데 통상 재건축 단지들은 문턱이 높은 정밀안전진단에서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재건축 시장 급등을 막고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여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약속했다.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세부 조정안까지 공개했던 상황으로 다만 법 개정을 통해서만 전체 완화가 가능한 점은 변수다. 거대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로 우선 인수위 단계에서는 부담금 기준 금액 상향이나 부과율 인하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건축 시장의 대표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도 손질 방향이 수립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돼 적용되면서 그동안 아파트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 윤 당선인은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이 서울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면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금융 규제 완화는 경제1분과에서 살피기로 했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금융위원회가 대출 문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세제·금융 이슈를 살펴보며 경제2분과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