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다음 주 전문가 의견 수렴

1등급에서 2등급 전환…부처 내부 논의중
빠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다만, 정점 지나기 전 등급하향 추진은 안될 듯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다음주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18일 오후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하향화 논의와 관련해 "현재는 부처 내부 논의 단계"라며 "빠르면 다음주 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일정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팀장은 "등급 조정에도 여러 방식이 있다"며 "2급으로 한다해도 2급 내에서 관리수준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각각 경우에 따른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변경됐을때 국민, 의료기관, 전반적 감염병 관리측면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 중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일단 정점이 지나기 전에 등급체계를 서둘러 바꾸는 것은 향후 유행 관리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 제반조건 등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