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인사 없이 '능력·성과' 위주 기용…관료·교수 출신 대다수

인수위 분석과 전망
서울대 출신 압도적

7개 분과 23명 중 현역의원 6명
경제1·2, 외교분과 전직 관료·교수들로 채워
安 "세계최고 업적 중심 인사"
尹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검토도 속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혜민 기자, 권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석을 세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의 예비 내각인 이번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와 달리 지역균형·세대·여성 할당 등 ‘깜짝 인사’ 등용 없이 능력 위주로 인수위원을 선정했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이날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3개 분과 인수위원 등을 발표하며 총 7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 23명, 인수위원급인 대변인 1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위 인사는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위원장 등을 포함해 각 분과 인수위원 가운데 서울대 학부 출신이 17명, 고려대 2명,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건국대·영남대·한국항공대·육군사관학교·광운대·경기대·명지대가 각 1명씩이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능력·성과 주의’를 중시하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원 위원장을 포함한 7개 분과 23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6명뿐이다. 나머지는 전직 관료 혹은 교수들이 선정됐다.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 산업정책 및 일자리를 각각 담당하는 경제1, 2분과와 외교안보 분과는 전직 관료 혹은 교수들로만 채워졌다.

안 위원장은 "교수뿐만 아니라 관료를 했던 분 그리고 업계에서 일했던 분 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며 "이 분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부탁드렸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 지향하는 인선의 방향은 축적된 경험 토대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수하지 않은 아마추어가 아닌 인재를 구하고자 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 북한의 도발, 세계 패권주의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인수위는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빠르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쿼드(미·일·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중국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 정식 가입 추진,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등을 약속했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30년 → 2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배치 등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은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안보 협력을 다지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채널 상설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 1분과에서는 규제개혁 전담기구,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생애최초 주택구매가격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80% 확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경제 정책 변환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한다.

경제2분과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산업과 관련해 공약한 반도체 산업 지원시스템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돼 있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는 5G 원활한 전국개통 추진 및 6G 기술 선점과 항공우주청 설립, 초·중·고 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은 물론 대학 진학 및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 가족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 공영방송 중립성 등 사회 전반의 문제점과 현안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18일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이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오전에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