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포기했나" … 의료계 반대에도 거리두기 푸는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요청에
정부, 추가완화 속도 내
전문가들 섣부른 완화 경고
"정점 확인 때까지 유지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으로 40만741명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어야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으로 닥칠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체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상·의료인력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완전 해제'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그동안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2년여가 넘은 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를 반영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선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상태다.

방역당국도 방역완화 수순을 염두에 두고 최근 코로나19 검사·진단 및 의료관리 체계에 변화를 줬다.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는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게 하고 동선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으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도 해제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도 이미 중단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경우 중증이 아니라면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병상 효율화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자 수가 하루 30만~40만명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치명률 지표를 계속 제시하면서 방역 추가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는 지난 한 달간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음에도 오히려 치명률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정점 확인한 뒤 풀어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섣부른 방역 완화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감염환자 수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풀게 되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주게 되고 감염병 대유행을 통제불능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현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풀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 병상 부족 등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300명 정도 나오고, 5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코로나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친 사망자까지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최소한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돼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기관 역시 의료진 감염으로 대응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당장 방역 완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염 교수는 "고위험군에게는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검사와 결과 통보,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환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