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 A씨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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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원진 인턴기자] 미국 로또 파워볼과 유사한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0배 가까운 배당금 보장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20대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 A씨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2월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 ‘노후생활은 운명이 아닌 선택’ 등의 문자를 대량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A씨 일당은 “미국 로또인 파워볼과 비슷한 메가밀리언볼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갈취하였다.

하지만 실제 ‘메가밀리언볼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약 두 달여 기간동안 21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전 6억원 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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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진 인턴기자 wonjini7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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