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5~11세 백신접종 시행"…'신속항원' 결과로 '확진자' 인정

12~17세 3차 접종도 시행…4월 도입 '팍스로비드' 9만 5000명분 적기 도입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 지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로 인정한다. 그간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한편 내달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9만 5000명 분도 적기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3월 첫 주 19만명, 지난주 28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주 정점구간에 접어들 전망이다.

또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확진자 인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한다. 특히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한다.

전 2차장은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하고,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5일분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토록 조정하겠다"면서 "16일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접종 관련 의료비 지원 피해범위도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는 한편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북과 강원지역 산불로 주택 400여 채가 소실되는 등 1700여 건의 재산피해와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