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과기부총리' 물 건너 가고 '항공우주청' 설립되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 30개 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공약 및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전략ㆍ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기용해 국정의 중요 의사 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ㆍ과학의 철저한 분리, 자율적 연구 환경 확립,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등과 함께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청년과학자들에 대한 연구비ㆍ연수기회 확대 등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새로운 국가간 경쟁 체제에서 과학과 원천기술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 선두에 도약할 수 있다"면서 "과감한 혁신으로 과기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과학 기술계와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탈원전을 졸속 추진해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생태계를 어렵게 만드는 등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으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중 항공우주 분야 기술 개발과 프로젝트를 전담할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경남 서부 지역에 소재지를 두겠다고 밝혔었다. 대신 대전에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방위사업청을 이전시키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를 두고 대전에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항공우주 연구ㆍ개발의 중심지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제작 업체들이 밀집한 경남 서부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천ㆍ진주 등 경남 지역 간에도 서로 치열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국내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어 관련 연구 개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요구에 대해선 답을 내놓은 적이 없어 실현 여부가 부정적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부총리급 디지털융합부처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